"공영방송 근간 흔들려"... KBS 김의철 사장, TV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
김의철 KBS 사장은 오늘(8일)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오늘 여의도 KBS 시청자 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김 사장은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를 막는 것이 KBS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통합 징수체제 아닌 분리징수로
현재 가구당 월 2500원인 수신료는 KBS와 위탁계약을 맺은 한전이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고 있다. 실제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KBS는 자체 징수를 하거나 다른 위탁사를 찾아야 한다.
KBS는 현재 연 6200억원 규모인 수신료 수입이 분리 징수 이후 연 1000억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이 내세운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의 근거는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한 여론 수렴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4월 9일 국민제안 사이트의 국민 참여 토론에서 현행 수신료 방식의 개선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96.5%(5만6226표)가 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한다(추천)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온라인 설문조사는 SNS 로그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중복 투표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설문조사의 신뢰성이 지적받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여론 수렴 절차는 부정확하고 불충분했다"며 "특히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여러 차례의 활발한 토론과 격렬한 논쟁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KBS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으며 별도로 의견을 물어 온 바도 없었다는 점은 무척 유감"이라고 관련 입장을 전했다.